전세사기 피하는 전세계약 잘하는 방법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 중, 그리고 계약 후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세 계약 핵심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임대인 신분 철저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임대인 본인인지 확인하고,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비교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위임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악성 임대인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관련 절차를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소 방문: 가까운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https://www.iros.go.kr/index.jsp

인터넷등기소

 

2.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전세 계약 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인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속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102.jsp

안심전세 APP

 

 

3.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하기

 

계약을 진행하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이거나 업무정지 중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하면, 사기나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꼭 확인하고, ‘안심전세’ 앱에서 중개업소의 정상 개업 여부와 중개사의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방법:

• ‘안심전세’ 앱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와 중개업소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특약 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리한 계약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불가 시 계약 무효라는 문구를 특약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으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어려우므로, 모든 사항을 명확히 적어두세요.

 

5.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잔금 지급 전에는 반드시 권리관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저당권, 압류, 기존 세입자의 임차권 등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점검하세요. 만약 다가구 주택이라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통해 선순위 보증금 변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에서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체크하여, 계약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전 점검입니다. 임대인 신분 확인, 세금 체납 여부,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 계약서 특약 사항 확인,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을 비롯한 다양한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최소화하세요.